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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 확장 없인 반도체 꿈도 무산?이상일 시장이 예타면제 요청한 국도 45호선 확장구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개발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 가동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예타 면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도 45호선이 국가산단의 핵심 도로로서, 현재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반도체 특화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산단 및 신도시 주변의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인재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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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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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보증 한도 확대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용인시가 1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시장이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료에는 '지난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 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1년에는 35조 3691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의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규모도 꽤 큰 기업들도 오래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를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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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것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노선은 이같은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동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ㆍ광주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의 용인 연장은 이처럼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분석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는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도 담겼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5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6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짓겠다고 확대투자를 결정한 만큼 국가산단의 성공적 가동, 반도체 산업 인재들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강선 연장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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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낸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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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그래픽] '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2.8%로 세계 8위…1년 새 4.7%p 올라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한국의 전년대비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1.1%로 17위에서 2013년 1.5%로 12위, 2014년 1.9%로 9위, 2015년 3.9%로 4위에 이어 마침내 3위까지 뛰어올랐다.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2011년 79.7%로 13위에서 2012년 80.8%로 12위, 2013년 82.3%로 11위, 2014년 84.2%로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한국도 이런 속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조2천63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한국 작년 명목 GDP 1조4천44억 달러와는 1천414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출 억제 처방...서민 대출길 막히나(CG)[연합뉴스TV 제공]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128.4%를 기록한 스위스가 꼽혔다. 이어 2위는 호주(123.1%), 3위는 덴마크(120%), 4위는 네덜란드(109.6%), 5위는 노르웨이(101.6%), 6위는 캐나다(101%), 7위는 뉴질랜드(94%)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규모인 한국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구나 15일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가계부채 빨간불 어떻게?[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동시에 6∼7월 중에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가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원래대로 환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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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내 차관급·靑수석비서관급 인선 마무리문재인 대통령[제작 최자윤]외교차관에 조병제, 국방차관에 서주석 유력(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차관급 인사와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 돌아와 차관급 인선안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 예정된 인사발표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차관급 인선은 인사검증 작업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조만간 매듭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인선이 시급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교1차관에 양자외교에 정통한 조병제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기용하고, 외교2차관은 출신지역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국장과 외교부 대변인을 거친 조 전 대사는 대선 캠프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간사로 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의 경우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맡는 1차장에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임성남 외교1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군(軍) 출신 인사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박 전 비서관의 경우 국가정보원 차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정책, 통일정책,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을 2차장에는 임 차관과 함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국방차관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조만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같이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후속인선의 경우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 절차와 29일 또는 31일의 국회 인준표결 등을 마무리한 뒤 제청절차를 밟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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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대통령, 손경식 독대서 "CJ영화 좌편향" 불만…孫 '사과'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孫 "정리했다, 명량 등 국익영화도"…朴 "방향 바꾸면 나라에 도움"특검 "전근대적 통치행위…헌법 정면 위배" 박근혜 대통령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안가로 불러 CJ그룹의 영화와 방송 사업이 '좌 편향'됐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민간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물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전근대적 통치행위로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향후 박 대통령에게 해당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맞는다면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했다.16일 사정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손 회장이 이미 알려진 2015년 7월 재벌총수 독대에 앞서 2014년 11월 27일 삼청동 안가에서 손 회장과 개별 면담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손 회장은 당시 독대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CJ의 방송과 영화 사업에 좌 편향이 심하다고 거듭 지적해 그때마다 사과를 했다고 진술했다.당시 면담에서는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거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CJ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된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당시 손 회장이 박 대통령의 질책성 언급에 "CJ그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영화예술인들 사이에 그런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아 이번에 정리를 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해명'했다고 파악했다.손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CJ는 '명량'과 같은 국익을 위한 영화도 만들고 있다"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영화 변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박 대통령은 "CJ가 예술 사업에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방향을 바꿔 잘 추진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손 회장은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손 회장의 '1차 독대'가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CJ 길들이기'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의심한다.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흘러다녔다.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CJ 계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림사건'을 다룬 '변호인'에 투자한 것에 청와대가 매우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나아가 특검팀은 현 정부에서 1만명에 육박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CJ 그룹을 압박한 행위가 국민의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화·예술계를 '정돈'해 보수 세력에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13일 진행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서도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현 정권이) 언론도 그렇고 체육과 문화에 좌파 인사가 많아서 문화, 체육 재단 설립을 주도해 정부 입맛대로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2013년 7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지시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미경 CJ그룹 부회장 [CJ 제공=연합뉴수 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손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입건했다.이 부회장은 사퇴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2014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박 대통령과 손 회장의 '1차 독대'는 이 부회장을 사실상 퇴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마련됐다.특검팀은 CJ가 이후 '애국 코드' 영화로 알려진 '국제시장' 등 영화를 배급하고 현 정부의 치적 사업 가운데 하나인 K-컬처밸리 사업에 1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결정한 것이 '1차 독대'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더 나아가 특검팀은 CJ가 이런 기조에서 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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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김기춘·우병우 모른다…태블릿PC 사용 못한다"(종합3보)崔·安·鄭 공개청문회 불출석…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서 비공개 청문회최순실 "미르·K재단 관여 안 해…내 딸이 왜 부정입학이냐"安 "모두 朴대통령이 지시"…鄭, '출소후 대통령 모시겠느냐' 질문에 "운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는 2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최씨는 또 각종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들어있는 태블릿PC와 관련해서도 "2012년 태블릿PC를 처음 봤고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쓴다"고 말했다. 최씨가 이번 사태의 핵심 열쇠인 태블릿PC 사용 자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목된다. 검찰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게 확실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출연과 KT·포스코·현대차그룹 등과 관련한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대통령 말씀자료'가 최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씨가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 및 정 전 비서관이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특위 위원들이 전했다. 청문회는 서울구치소에서 생방송 중계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불출석으로 특위 위원들이 직접 구치소 수감동을 찾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수감동 접견장에서 최씨를 상대로 약 2시간 30분간, 남부구치소 직원교육장에서 3시간 동안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각각 신문했다.최씨는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아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한 상태"라고 심경을 표한 뒤 "국민께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씨는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면서도 '시녀처럼 박 대통령을 뒷바라지했고 국정에 1%도 관여 안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엔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안 냈다"고 부인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뭘 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는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변했다.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 왜 부정입학이냐"고 따져 묻듯 답했다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잘 안다"고 말했다. '독일에 8천억원이 넘는 차명 재산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독일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고 했고, '독일에서 잠적한 딸 정유라를 자진 귀국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최씨는 '국민은 최순실씨가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유명해진 사람이라 시끄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전했다. 안 전 수석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중 본인이 판단했고 결정해서 이행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단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한 적이 없고 모두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답했다.그는 또 검찰이 압수한 17권의 업무일지에 대해 "모든 기록은 대통령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모두 팩트"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그 전후로 박 대통령의 일정이 빡빡했는데 그 날만 유독 일정이 비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보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언제나 거의 관저에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이 그날 오후 2시가 지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저로 가서 박 대통령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정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발표안에 대한 내용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최씨가 말했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는 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잘 아는 분이라 많이 상의했다"며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고 뒤에서 돕는 분이라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출소 뒤 박 대통령을 모실 것이냐' 질문에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또 "최씨는 대통령을 아주 잘 모시는 사람"이라면서 최씨가 사익을 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지원받은 데 대해선 "미스터리"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얼굴 멍 자국 등 시술 의혹과 관련, 정 전 비서관은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오늘 증인들은 현장에서 선서하지 않아 그들의 진술에 진실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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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鄭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국조특위 '감방신문' 강행(종합)"공황장애·심신피폐 확인하겠다"…특위,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 구치소측 "최순실에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설명…거동 문제 없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